구윤철 "부동산 세제, 집값 잡기 아닌 거래 정상화 목적"
요약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부동산 세제 정책의 목적이 집값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정상화임을 강조함. 정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며, 주가순자산비율 낮은 상장사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높이는 방침을 마련함.
핵심 포인트
-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거래 정상화임을 분명히 밝힘
- •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상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함, 이는 시가 약 43억5000만원 이상인 상위 0.32%에 해당함
- • 약 5만 가구가 이번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대상임이 예고됨
- • 정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10~25% 상장사를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지정하여 상속·증여 시 세 부담을 강화할 계획임
- • 부동산114 조사 결과, 2026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응답자의 56%가 집값과 전월세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주요 내용
부동산 세제 정책 방향
-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부동산 세제 목적이 집값 억제가 아니라 거래 정상화에 있음을 강조함
- •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으로 확정하는 쪽으로 전망됨
- • 해당 기준은 시가 기준으로 약 43억5000만원 이상이며 상위 0.32% 수준임
- • 이에 따라 약 5만 가구가 역대급 종부세 부담 증가를 예고받고 있음
상장사 세제 강화 방안
- • 정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내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상장사를 대상으로 세제 부담을 강화할 계획임
- • 세 부담 강화 대상과 강도에 대해 세부 방안이 공개됨
- ◦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10~25% 상장사가 주요 대상임
- ◦ 해당 기업들은 상속·증여 때 더 높은 세금을 물릴 예정임
시장 전망과 부동산 동향
- • 부동산114의 설문조사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시장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집값과 전·월세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 해당 조사 결과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 인식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