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축산물 할당관세 전담기구 신설 추진…사후관리 강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효율적 운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충남경찰, 전국서 허위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13명 송치
충남경찰청은 허위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고의로 사고를 꾸미고 보험사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폐쇄회로TV,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충남경찰, 천안·아산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 받은 15명 송치
충남경찰청은 천안·아산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전입한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민등록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청약에 참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도, 감귤·돼지고기 대신 반도체 수출액 384% 급증
올해 5월까지 제주도의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384% 급등해 2억5천537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대만, 베트남 순이다.
한-아제르바이잔 정책협의회…한국 기업 진출 지원 당부
외교부 정의혜 차관보는 17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5차 한-아제르바이잔 정책협의회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 잠재력이 크다며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차관과 면담을 통해 기반 시설 건설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과일농축액 등 원료 9종 신규 포함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0%로 적용한다. 또한, 과일농축액 등 식품 및 사료 원료 9개 품목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러시아 원유 제재 유예 종료…대러 제재 재개 주목
미국이 러시아산 해상 원유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했다. 이 조치는 중동 원유 공급 정상화와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및 미·러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부진에 미국, 해군호위 유료서비스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가 부진한 가운데 선박에 해군 호위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페르시아만에는 약 500척의 선박이 발이 묶여 있으며, 특히 보험사들이 위험을 이유로 보험 제공을 꺼리고 있다. 미국은 선주들을 설득해 보험 재개 및 해군 호위 유료화로 항행을 장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제실장,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혀
조만희 세제실장은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통 과정의 왜곡과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t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시행 중이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5월 수출, 지난해 대비 23.5% 증가…석유제품 크게 늘어
울산의 5월 수출액은 84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5% 증가했으며, 석유제품 수출이 57% 증가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2.3% 감소했고 선박류 수출도 8.8% 줄었다. 5월 수입은 21.5% 증가한 48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 흑자 37억 달러를 달성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국 봉쇄망 벗어난 이란 유조선 3척, 호르무즈 해협 주목받아
이란산 원유 약 500만 배럴을 싣고 최소 3척의 이란 유조선이 두 달 만에 미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과해 나갔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전쟁 종결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 선주들이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다만 해운업계는 이번 합의를 완전한 정상화보다 불확실한 휴전으로 보고 높은 전쟁 위험 보험료를 유지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 마약 밀반입 차단 위한 3중 검사망 도입
관세청은 대형 컨테이너 수입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3단계 검사망을 구축했고, 주요 공항과 항만에 마약전담 특별검사팀 5개 팀을 발족했다. 부산신항에서 냉동 컨테이너에 숨겨진 코카인 1천53kg 적발 사건을 계기로 개인 화물보다 적발이 어려운 일반 수입 화물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인천 연안여객선 유류할증료 내달 최고 단계 유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인천 연안여객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최고 수준인 12단계(유류할증률 18%)를 유지한다. 면세유 가격이 국제유가 변동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8월 인하 여부도 불투명하다.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10년 만에 한 계단 하락…세계 7위 기록
부산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2,488만 2천 개로 2016년 대비 21.8% 증가했으나, 세계 순위는 6위에서 7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환적 물동량은 세계 2위를 유지했으며, 초대형 선박 평균 크기와 항만 연결성 지수는 각각 14.4%, 4위로 나타났다.
유럽 휘발유 수출 감소…미국 여름철 공급난 우려 확대
유럽의 대미 휘발유 수출이 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미국의 여름철 휘발유 공급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재고와 중동 지역의 정제시설 차질이 맞물려 향후 몇 달간 연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 필요성 강조
글로벌 해운협회 BIMCO의 최고안전책임자 야콥 라센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앞서 해협의 안전 보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운 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해역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바이 및 머반 원유, 중동 공급 위기 완화 신호
미국과 이란의 협상으로 중동 지역 원유 공급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두바이 및 머반 원유 선물 가격 곡선이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콘탱고로 전환됐다. 이는 즉각적인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재개통이 생산 회복을 촉진할 전망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자회사로 수출 심사 간소화 추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 심사 절차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다. 승인된 수출의 단순 변경, 100% 자회사로의 기술 이전 등 유출 우려가 낮은 5가지 유형에 대해 심사를 간소화하며, 이는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 다음주 중국 방문 예정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다음주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한령(限韓令)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중동 분쟁 초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유가
중동 분쟁과 관련된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금요일 협상 후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온라인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