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서 시민들 '공급·전월세 대책이 먼저'
원문: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서 시민들 "공급·전월세 대책이 먼저"
요약
서울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와 전월세 임차인 보호가 포함된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핵심 포인트
- •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됨
- • 정부가 공급 대책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고려하고,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 대책이 전월세 시장 영향에 미흡하다고 지적함
- • 이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자 중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단순 투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
주요 내용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시장 우려
- • 서울시가 6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함
- •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됨
- • 시민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우려 중 주요 내용
- ◦ 전월세 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고려 부족
-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가 공급 의욕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 필요성
- • 정부가 공급 대책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성 강조됨
- •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인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옴
- • 이창무 한양대 교수 주장 요지
- ◦ 서울은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임에도 정부 대책에 전월세 시장 영향 고려 부족
- ◦ 비거주 주택 보유자도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역할을 평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