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및 군 시설 활용해 주택 공급대책 마련 중'
원문: 구윤철 "그린벨트 일부 풀고 군 시설까지…공급대책 마련 중"
요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함. 세제개편안에서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김.
핵심 포인트
- • 구윤철 부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가능성을 시사함
- • 공급 대책 발표가 조만간 국민들에게 보고될 예정임을 구 부총리가 밝힘
- •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시가 3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경감,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
- • 시가 40억원 이상 1주택자는 현행보다 종부세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됨
주요 내용
주택 공급 확대 방안
- • 구윤철 부총리가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방안을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임을 밝힘
- • 공급 대책은 조만간 국민에게 공식 보고될 예정임을 구 부총리가 언급함
세제개편안 내용
- • 거주용 1주택의 시가 3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함
- • 시가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 시가 40억원 이상 1주택자는 현재 시행 중인 종부세보다 세 부담을 늘리도록 설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