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짓지 않아…녹지 상실한곳 대상"(종합)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전체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지역에 한해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음. 또한 그린벨트도 보존가치를 잃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함.
핵심 포인트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일부 녹지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만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을 검토한다고 밝힘
- • 그린벨트 내에서도 보존 가치가 훼손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방안임을 설명함
- • 용산공원 내 녹지 훼손 면적에 대해서는 법 개정과 숙의 과정이 필요해 국토부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음
- • 청년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서울시와 6천가구에서 1만가구 사이에서 협의 중임
- • 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문제를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 뉴홈 공공분양주택 청약자들의 대출 우대금리 소멸 문제에 대해 다음 주 직접 만나 사과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임
주요 내용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 녹지 훼손 없이 일부 상실 지역만 주택 공급 대상으로 검토함
- • 녹지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청년 주택 공급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설명함
- • 용산공원에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지역에 포함되는 구역들
- ◦ 장교 숙소 부지
- ◦ 군인 아파트 부지
- ◦ 방사청 부지
- • 용산공원 녹지 훼손 면적이나 구체적 사업 계획은 법 개정과 시민 숙의 과정 필요해 국토부가 구체화하지 않음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검토
- • 그린벨트 전체를 훼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개발 압력 등으로 보존 가치가 소실된 일부 지역만 활용할 계획임을 강조함
- •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함
서울시와 공공청년주택 공급 협의
- • 김남근 민주당 의원 질문에 김 장관이 서울시와 공공청년주택 공급 규모를 6천가구에서 1만가구 사이로 논의 중이라고 답변함
- • 20일 김윤덕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 •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에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공공분양주택 청약자 민원 대응
- • 뉴홈 공공분양주택 청약자들이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조건이 본청약 때 사라진 점에 대해 반발함
- • 김 장관이 다음 주 청약자들과 직접 만나 사과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