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장기임대주택 및 보편형 임대 도입…전세안심신탁 본격 추진
원문: [8·13대책] 20년 장기임대·보편형 임대 도입…전세안심신탁 본격화
요약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기업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설함. 장기 임대주택 금융 지원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장기 모기지 보증 상품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 금융지원을 강화함.
핵심 포인트
- •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신설함
- • 기존 민간 주택 금융이 분양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적합하지 않았음
- • 임대료 규제로 인해 사업자가 적정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해 금융을 지원하기로 함
- • 정부의 조치로 장기 임대사업자의 자금 회수 기간이 연장되고 금융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임
주요 내용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 배경
- •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 필요성이 대두됨
- • 기존 민간 주택 공급 금융이 분양사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 임대주택에 적합하지 않았음
- • 임대료 규제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금융 지원 및 정책 방안
- • 정부가 2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을 인정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부 임대주택 담보 장기 모기지 상품을 신설함
- • 해당 상품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