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국가재정 강화 추진
원문: 국세청, 내년부터 국세외수입도 걷는다…국가재정 뒷받침
요약
국세청이 내년부터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한다. 반사회적 탈세 및 체납 단속을 강화하고,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세정 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핵심 포인트
- • 국세외수입 내년부터 통합 징수 시행
- • 하반기 1만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 •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엄정 단속
- • 청년 채용 확대 및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 •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 개발 추진
주요 내용
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 및 체납 관리
- • 내년부터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며, 관련법 입법 절차를 지원 중
- • 전 부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할 계획
- • 하반기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여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 강화
탈세 단속 강화 및 조사 현황
- •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과 초고가 주택 사주 무상 거주 등 반사회적 탈세 집중 조사
- • 최근 6개월간 물가 탈세 117건(3,195억원), 주식 탈세 27건(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481억원) 적발
-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지난달까지 1,168건 제보 접수, 대출 규제 우회 및 용도 외 유용도 엄격 조사
포용적 세정지원 및 세무 행정 혁신
- •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세무 컨설팅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시행
- •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상 세무 상담과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
- • AI 탈세적발 시스템 개발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며 납세 편의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