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대책에 그린벨트 활용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
원문: 서울시, 주택대책에 그린벨트 활용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종합)
요약
서울시는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유감을 표명함.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일부 반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가 규제 개선을 요구함.
핵심 포인트
- • 서울시가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재확인함
- • 서울시는 시민 삶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75%→70%)와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산정 개선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정부 대책에 반영된 점을 긍정 평가함
- •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함
- •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의 서울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함
- •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녹지 훼손에는 신중한 접근을 재확인함
주요 내용
그린벨트 활용에 대한 서울시 입장
- •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함
- • 서울시는 그린벨트 활용 대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최우선 공급 방안으로 강조함
- •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로, 주택 공급 위한 활용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정부 대책과 서울시의 협의 문제
- • 정부 발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발표돼 유감 표명함
-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 ◦ 서울시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지역이 반영 여부가 불명확함
- ◦ 대상지 확정 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함
-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해서는 국제업무 기능 훼손 방지, 기반 시설 확충,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추가 요구
- • 정부 대책에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함
- •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과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일부 완화 등이 반영됨
- •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 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됨
- •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가 대책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함
- •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LTV 산정 개선 외에도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 마련을 요청함
민간임대·금융 규제와 세제 정책에 관한 서울시 입장
- •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 LTV 완화가 민간 주택 공급 여력 확충에 도움될 것으로 평가함
- • 금융 규제 완화에도 세제 및 실거주 요건이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함
- •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전망과 정책 방향
- •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 가구 착공 가능하다고 전망함
- • 기존 주택 멸실분 제외 시 약 8만7천가구의 순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재개발·재건축으로 기존 대비 36.4%(약 2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됐음을 강조함
-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천명함
- • 주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수요 억제에서 충분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