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총 고용 감소 초래...노사 자율 방안 필요
원문: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총 고용 감소’ 초래...노사 자율로 방안 택해야”
요약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총 고용이 감소하고 청년 채용 갈등과 저임금 재고용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년과 재고용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은 고용 감소와 세대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있음
- • 임금 조정,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등 법적 분쟁 우려 존재
- •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재고용 방식 선택이 필요
- • 일본 사례에서는 기업이 고령자 고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허용 중
- •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이중구조 해소가 선행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