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입출항 신고 '원스톱' 간편화…정부 연구용역 착수
요약
정부가 외항선의 국내 항만 입출항 시 여러 기관에 해야 하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에 착수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함.
핵심 포인트
- • 해양수산부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외항선 입출항 신고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함
- • 현재 외항선은 국내 항만 입출항 시 해수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 연구용역의 목적은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된 신고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음
주요 내용
사건 배경 및 필요성
- • 외항선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신고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 현재 외항선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 현황
- ◦ 해양수산부
- ◦ 법무부
- ◦ 관세청
- ◦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추진 내용
- •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함
- • 연구용역은 분산된 신고 절차를 하나로 묶어 외항선 운영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