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AI 시대 저작권 협력 모색…"K-콘텐츠 보호기반 확대"
요약
한국과 유럽연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한국과 유럽 간 저작권 수사 당국의 협력 채널을 강화해 'K-콘텐츠' 해외 보호 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
협력 배경 및 목적
- • 한국과 EU는 AI 시대의 저작권 현안 공유 및 해법 논의를 위해 협력사업을 시작함
- • 2024년부터 매년 저작권 정책 교류를 실행할 예정
AI 관련 저작권 정책 논의
- •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집중
- •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을 토론
K-콘텐츠 보호 기반 확대
- • 한국과 유럽 저작권 수사 당국 간 협력 채널 강화
- • 'K-콘텐츠'의 해외 보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핵심 포인트
- • 한국과 EU 저작권 정책 협력사업 2024년부터 매년 실행
- •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 저작권 현안 공유·논의
- • 한국·유럽 저작권 수사 당국 협력 채널 강화
- • K-콘텐츠 해외 보호 기반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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