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4인 가구 692만9천885원으로 역대 최고
원문: 내년 기준중위소득 '역대최고' 6.7%↑…4인 가구 692만9천885원
요약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692만9천885원으로 확정함. 이는 6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에 따른 결과임.
핵심 포인트
- • 정부 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7% 올라 4인 가구 기준 692만9천885원으로 확정됨
- •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정부는 새 산정 방식을 앞으로 3년간 적용할 계획임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8일 제80차 회의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사업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함
- •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됨
-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8천316원에서 내년 221만7천563원으로 인상됨
- • 새 산정 방식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방식임
주요 내용
기준 중위소득 인상 결정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만9천885원으로 의결함
- • 이는 올해(649만4천738원)보다 6.7% 인상된 수치로, 6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함
- • 중생보위가 최근 빈곤 심화와 '케이(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인상을 결정함
- • 가구별 내년도 기준 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해짐
- ◦ 1인 가구: 273만6천42원
- ◦ 2인 가구: 448만645원
- ◦ 3인 가구: 571만8천91원
- ◦ 5인 가구: 806만3천19원
- ◦ 6인 가구: 912만9천201원
복지 급여 선정 기준 및 지급액
- •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올해와 동일함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올해 207만8천316원에서 내년 221만7천563원으로 인상됨
- • 생계급여는 가구 인원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지급됨
- ◦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경우 최대 선정 기준액 전액 지급
- • 내년 의료급여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277만1천954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음
- • 주거급여 지급 조건은 4인 가구 월 소득 332만6천345원 이하임
- • 주거급여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천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됨
- ◦ 서울(1급지) 4인 가구 최대 59만6천원
- ◦ 경기·인천(2급지) 48만8천원
-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40만3천원
- ◦ 그 외 지역(4급지) 36만9천원
- • 주택 보유 가구는 노후 정도에 따라 590만∼1천601만원의 수선 비용을 지원받음
- • 교육급여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46만4천943원 이하이며, 교육활동지원비는 인상됨
- • 교육활동지원금 인상률은 초등학생 2.2%, 중학생 2.1%, 고등학생 9.9%로 결정됨
- ◦ 초등학생 지원금: 51만3천원
- ◦ 중학생 지원금: 71만4천원
- ◦ 고등학생 지원금: 94만5천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편
- • 내년부터는 기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함
- • 이 개편으로 가금복 지표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완화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향상됨
- •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증가율 조정에 고려됨
- • 중생보위는 이 산정 방식을 향후 3년간 적용할 예정임
- •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지난 6년간 최대한 인상 노력을 해왔음을 밝힘
복지부 관계자 및 중생보위 의견
-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하위 소득계층 적자 규모와 소득 격차 확대 상황에 대응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최대 6.7% 인상해 국민 생활 보호를 강화한다고 강조함
- • 복지부 관계자는 최신 경제 지표 반영으로 산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