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업인단체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 강행은 식량주권 포기"
요약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협정의 높은 농산물 관세 철폐율과 농업 강대국들의 값싼 농축산물 유입으로 국내 농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함.
핵심 포인트
- •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강행 중단을 촉구함
- •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으며 기존 자유무역협정의 79%를 크게 상회함
-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멕시코 등 농업 강대국의 값싼 농축산물이 국내에 무방비로 유입될 위험이 있음
- •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초토화될 우려가 크고, 후발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더 광범위한 관세 철폐 압박에 직면할 것임
주요 내용
전북농업인단체의 입장
- •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 • 협정 가입이 대한민국 농업을 말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지적함
CPTPP의 특징과 위험성
- • CPTPP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넘어 기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임
-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멕시코 등 농업 강대국의 농축산물이 국내로 대량 유입될 수 있음
- ◦ 이들 농산물은 값싼 가격과 다양한 품종을 포함함
- ◦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음
후발 가입국으로서의 위험
- • 후발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기존 회원국들보다 더 강도 높은 관세 철폐 압박을 받게 됨
- • 이는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국내 농업에 추가 부담을 초래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