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600억 규모 상생안 퇴짜…배민·쿠팡, 공정위 심판대로(종합)
요약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배달의민족은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 대우 관련 1개 혐의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주요 내용
자진 시정 및 상생안 제안
- •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공정위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되었다.
- • 배달의민족은 3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 •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1건만 동의의결 절차 신청, 끼워팔기 혐의는 신청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 및 심판 절차
- •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핵심 포인트
- •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공정위 심판 거부 조건 자진 시정안 제안했으나 거절
- • 배달의민족 3개 혐의 모두 동의의결 절차 신청
- • 쿠팡은 최혜 대우 혐의 1건만 동의의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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