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대책에 그린벨트 활용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
원문: 서울시, 주택대책에 그린벨트 활용 반대…"사전협의 부족 유감"
요약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중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대상지 선정과 사업 방식에 대해 추가 협의를 요구함.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음을 유감으로 표명함.
핵심 포인트
- •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
- •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대한 추가 협의 필요를 강조함
-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서울시가 제외를 요구한 지역 반영 여부가 불분명해 대상지 확정 전 서울시와 사전 협의 요구함
주요 내용
그린벨트 활용 반대 입장
- •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중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 그린벨트 활용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 부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입장
- •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책 방향에는 서울시가 공감함
- •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문제
-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 ◦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불명확함
- ◦ 대상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