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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가 최대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반도체 산업 재투자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세수 변동이 5% 이상 발생할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초과세수가 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규모 세수 변동을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변동성이 크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언했다.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증가율은 평균 5.71%지만 큰 진폭을 보이고 있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전략산업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미래대응기금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