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금융공학으로 2조 달러 적자 자금 조달하며 1조 4,500억 달러 부족 초래
원문: How Scott Bessent used financial engineering to finance the $2 trillion deficit while leaving it untouched—and created a $1.45 trillion shortfall
요약
미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활용해 2조 달러 연간 재정부족을 저비용으로 조달하는 전략을 사용해, 2027-28 회계연도에 1조 4,50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이 예상됨. 이 전략은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으며, 연준과 재무부 간 긴장 상태를 심화시킴.
핵심 포인트
- • 미 재무부 재무차관인 스콧 베센트가 2조 달러 규모의 연간 적자를 단기 국채 중심으로 저비용 조달함
- • 재무부 자문위원회(TBAC)가 2027-28 회계연도 자금 조달에서 1조 4,500억 달러 부족을 경고함
- • 단기 국채(T-bills) 수익률은 약 3.8%인 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 30년 만기는 5% 이상으로 장기채 부담이 커짐
- • 올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 미 정부의 이자 비용은 1,200억 달러 증가해, 국방비 지출보다 많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이자 비용 지출됨
- • 전 연준 전문가인 존 힐센래스가 연방정부 부채를 금융 위기의 잠재적 출발점으로 지목하며, 연준의 장기채 축소 움직임과 재무부의 장기채 확대가 충돌 우려를 표명함
- • 재무부 전임자 재닛 옐런이 시작한 단기채 중심의 자금 조달 전략을 베센트가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략이 미국 내외 금리 수준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침
주요 내용
미국 재무부의 자금 조달 방식과 현재 상황
- • 미국 재무부는 연간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을 빌리는 대신 정기 국채 입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
- • 국채 종류별 만기와 수익률 차이
- ◦ 단기 국채(T-bills)는 1년 이내 만기를 가지고 약 3.8% 수익률 제공
- ◦ 장기 국채인 10년과 30년 국채 수익률은 각각 약 4.6%, 5% 이상으로 장기 채권 비용이 더 높음
- • 베센트 재무차관이 저렴한 단기 국채 자금을 집중 조달에 사용해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춤
- •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위험에 정부 재정이 취약해짐
재무부 자문위원회의 경고와 재정적 파장
- • TBAC가 2027-28 회계연도에 1조 4,500억 달러의 자금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공개함
- •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지출 증가가 올해 미 정부 지출 증가 폭 중 가장 큼
- • 현재 미 정부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오로지 이자 비용으로 부담하며, 이는 국방비보다 많은 수치임
연준과 미 재무부 간의 긴장과 금융 시장 영향
- • 존 힐센래스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겸 연준 전문가의 우려
- ◦ 과거 금융위기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됐던 반면, 앞으로는 연방정부 부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 하에서 연준은 장기 국채 보유 축소 계획을 추진 중임
- • 재무부는 단기채 중심 조달에서 다시 장기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연준과 재무부의 장기채 공급 확대와 축소가 충돌할 위험이 있음
- • 이로 인해 장기 국채 공급 과잉과 구매자 부족 사태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정책 역사와 경제적 실체
- • 단기 국채 중심 전략은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 시작됐고, 당시 베센트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음
- • 현재 베센트가 옐런의 전략을 계승해 단기 국채를 통한 재정 조달을 지속함
- • 경제학자들이 옐런 재임기의 단기채 과잉 발행을 선거 승리 전 경기 부양 목적의 ‘활동적 재무부 발행’으로 분석한 바 있음
일상 생활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 미 국채 금리 상승은 모기지 금리에 직접 반영되어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이상으로 높은 수준 유지
- • 많은 선진국은 4%대 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상승은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짐
- • 미국 국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후 담보(collateral)'로 거의 모든 금융자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됨
- • 중국과 일본 등 외국 보유자들이 미 국채 대신 금에 투자하며 다변화를 추구하는 상황
- ◦ 이는 미 국채 급매도 위험을 낮추지만 장기적 문제 해결은 미룸
- •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재무부의 부채 관리 방식이 점진적 위기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