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10%까지 지급 확대
원문: 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30억' 없앤다…과징금의 최대 10% 지급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의 상한선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고시를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 위반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 증거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핵심 포인트
- • 포상금 지급 한도 기존 30억원에서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
- • 최근 밀가루 담합 건 신고 시 최대 671억원 포상 가능
- •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 확정 전후 차등 지급 체계 마련
- •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 증거 인정 범위 확대 및 기술 유용 신고 유인 강화
- • 신고자의 조사 협조 태만 등에는 최대 30% 포상금 감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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