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Finance · 산업·기업 · 2026년 8월 19일 오후 02:39 · 원문 ↗

메타, 아동 안전 소송으로 최대 2,000억 달러 과징금 위기

원문: Meta faces potential $200bn fine as US states pursue child safety trial

요약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아동 및 청소년 중독 및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고소해 최대 약 2,000억 달러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소송은 2023년에 제기되었고, 재판은 6~8주간 진행될 예정임.

•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청소년 중독과 정신 건강 악화, 아동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함
• 소송의 잠정 과징금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조치에 따라 최종 금액 결정됨
• 캘리포니아 법무부 부장관 메건 오닐이 재판 첫날 메타가 내부 문건에서 청소년 중독성을 인지하고도 이윤을 우선했다고 주장함
• 원고 측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소비자 보호법 등 연방법과 주법 위반을 근거로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뷰티 필터 기능 등이 청소년을 장시간 이용하게 의도적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함
• 메타는 최대 1조4천억 달러 과징금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무장관은 2,000억 달러가 더 현실적이라고 반박함
• 원고는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삭제 및 관련 알고리즘 제거, 특정 플랫폼 기능 삭제를 요구하며 구조적 개선 조치도 추진함

•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기능이 아동과 청소년을 중독시키고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며 아동 개인정보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혐의를 제기함
• 원고가 문제 삼는 기능과 관련 혐의
- ◦ 무한 스크롤 기능이 청소년의 장시간 플랫폼 체류를 유도함
- ◦ 자동재생 기능과 뷰티 필터 등이 이용 연장에 악영향을 미침
-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연방법과 각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주장
• 캘리포니아 부장관 메건 오닐의 주장
- ◦ 내부 문서에서 '젊은 이용자가 최고다', '인스타그램은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 인지 확인
- ◦ 메타가 이용자와 부모, 입법자들을 속이고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지적

• 원고 측은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요구하는 반면, 메타는 1조4천억 달러가 넘는 벌금 위험성을 언급함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브 본타가 2,000억 달러가 현실성 높은 수치라고 밝히며 1조4천억 달러는 메타가 제시한 최고 이론적 수치라고 반박함
• 소송은 민사 처벌, 배상 및 신원 왜곡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손해배상보다는 구조적 개선 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함
• 소송을 주도하는 법률팀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주 법무법인임

• 원고 측의 구체적 요구
- ◦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개인 정보 삭제 요청
- ◦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고리즘과 모델 삭제
- ◦ 사용자 플랫폼 내 특정 기능 삭제 및 디자인 변경 요구
• 메타 측 입장
- ◦ 내부 문서와 이메일이 맥락을 벗어나 선택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
- ◦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여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 강조
- ◦ 13세 미만 아동 계정 100만 개 이상을 차단 및 삭제했다고 발표
• 메타 대변인은 소송 요구가 사실 및 법률 근거가 부족하며 과도한 금전 요구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