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돈세탁 혐의로 롬바르 오디에에 300만 스위스프랑 벌금 부과
원문: Swiss court fines Lombard Odier in money laundering case
요약
스위스 연방 형사법원은 롬바르 오디에 은행이 제네바 지점을 통해 우즈벡 돈세탁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다며 300만 스위스프랑의 벌금을 명령함. 관련 전직 은행 관계자에게는 2년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으며, 은행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계획임.
핵심 포인트
- • 스위스 연방 형사법원이 롬바르 오디에 은행에 300만 스위스프랑(약 37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함
- • 전직 롬바르 오디에 관계자 C.에게는 2년 집행유예형이 선고됨
- • 법원은 은행이 우즈벡 사업가 겸 외교관 출신 굴나라 카리모바 관련 돈세탁 조직 '더 오피스'의 자금 흐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함
- • 은행은 의심 거래를 2012년에 스위스 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나, 법원은 내부 감시 기능이 미흡했다고 판단함
- • 피고인 C.는 2008년 입사 후 카리모바 측과 연계된 조직의 자금 약 1억 4천만 달러를 관리했고, 피고인의 계좌 개설과 자금 출처 확인 절차에 허점이 발견됨
- • 법원은 스위스 내 관련 자산 4억 달러 이상을 압류함
주요 내용
사건 개요 및 법원 판결
- • 스위스 연방 형사법원은 롬바르 오디에 은행이 우즈벡 돈세탁 네트워크의 활동을 방지하지 못했다고 판결함
- • 은행에 300만 스위스프랑의 벌금이 부과됨
- • 전직 롬바르 오디에 리테일 매니저 C.는 2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음
- • 굴나라 카리모바 사건은 2023년 4월 스위스에서 기각됨
- ◦ 카리모바의 우즈베키스탄 구금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임
범죄 행위 및 내부 감시 문제
- • 검찰은 은행이 자금 출처 및 경제적 목적에 대한 추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 C.는 카리모바 및 '더 오피스' 관련자들과 이전부터 연계되어 있었음
- • 2008년 은행 입사 후 4년간 9개 계좌를 개설하여 조직 자금 약 1억 4천만 달러를 관리함
- • C.는 가짜 수익자를 내세우고 일부 기업을 독립적인 사업체로 가장해 자금 흐름을 은폐하려 함
- • 은행은 자금 출처와 목적에 대해 피상적인 확인만 실시하여 법적 책임을 물음
은행 측 대응 및 조치
- • 롬바르 오디에는 판결에 반대하며 항소 의사를 밝힘
- • 은행은 돈세탁에 고의로 가담한 적 없다고 강조함
- • 문제 사건은 15년 전 일이며, 은행이 2012년에 의심 거래를 스위스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힘
법적·행정적 후속 조치
- • 스위스 법원은 해당 사건 관련 자산 4억 달러 이상을 스위스 내에서 압류하기로 결정함
- • 스위스 법은 기업이 돈세탁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