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가상자산 규제(Regulation Crypto Assets)' 프레임워크 제안
원문: SEC Proposes "Regulation Crypto Assets" Framework
요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위한 신규 자금조달 규제안 'Regulation Crypto Assets'를 공식 제안함. 해당 규제안은 최대 5백만 달러까지 1회 스타트업 면제 또는 연간 최대 7천5백만 달러까지 계층별 자금모집 면제를 허용함.
핵심 포인트
- • 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1회에 최대 500만 달러, 연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조달 가능한 'Regulation Crypto Assets'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 • 스타트업 면제는 4년 동안 5백만 달러 조달 가능하며, 투자자 자격 요건과 투자자당 한도 제한이 없음
- • 연간 7,500만 달러 조달이 가능한 계층별 면제는 1단계에서 2천만 달러, 2단계에서 7,500만 달러 한도 부여, 2단계 발행자는 감사된 재무제표와 지속적 보고 의무가 있음
- • 모든 발행 토큰은 규정 기반 재판매 제한(lockup)에서 자유로우며, 토큰이 '투자 계약' 지위를 벗어날 안전지대(safe harbor) 조항 포함
- • 이번 규제안에 실제 주식 등 증권을 토큰화하는 '혁신 면제' 조항은 빠져 있으며, 등록된 '디지털 증권' 관련 규제는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음
- • 미 의회의 CLARITY 법안 초안은 연간 5천만 달러, 누적 2억 달러 한도로 SEC 제안과 차별화됨
- • 본 규제안은 ICO(암호화폐공개) 자금조달 제도 업그레이드 성격으로 주식 토큰화 단계는 정치·금융권 반대에 따라 미뤄지고 있음
주요 내용
Regulation Crypto Assets 개요
- • SEC가 최대 5백만 달러까지 1회, 연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조달 가능한 가상자산 자금조달 신규 규제안을 발표함
- • 두 가지 면제 경로 설정
- ◦ 스타트업 면제는 4년 동안 5백만 달러까지 조달 가능, 투자자 자격 제한 및 투자자당 한도 없음
- ◦ 계층별 면제는 연간 최대 7,500만 달러까지 가능, 1단계는 2천만 달러 한도, 2단계는 7,500만 달러 한도와 감사 재무제표 및 지속 보고 필요
- • 발행 토큰에 대한 규정 기반의 재판매 잠금 조항(lockup)이 존재하지 않아 유동성 강화 가능
안전지대(Safe Harbor) 조항과 주별 규제 영향
- • 프로젝트 팀이 토큰 관리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 시 해당 토큰은 '투자 계약' 지위를 상실함
- • 이는 3월 SEC 해석 지침에서 처음 제기한 개념의 공식적 다듬기임
- • 본 규제안은 연방 수준에서 주(州) 증권 등록 규제를 차단하며, 일부 2차 거래도 면제함
토큰화 혁신 면제 및 주식 토큰화 제외
- • 토큰화된 실제 증권(주식 등)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는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음
- • 디지털 증권 관련 기존 등록공시 규제는 이번 규제안에 영향을 받지 않음
- • 이는 당초 8월 14일 계획된 SEC 회의가 돌연 연기된 데 따른 영향임
규제 지연 배경 및 정·재계 반대
- • 규제안 지연 원인은 백악관이 CLARITY 법안 논의 과정에 혼선을 우려하고, SEC 내부의 법적 권한 문제, 월가 SIFMA의 면제 조치에 대한 반대 때문임
미 의회와 SEC의 규제 경쟁
- • 상원의 CLARITY 법안은 누적 한도를 2억 달러, 연간 한도를 5천만 달러로 제시해 SEC의 제안과 대조적임
- • 두 기관이 사실상 경쟁하듯 각기 다른 규제안을 통해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시장 영향 및 향후 일정
- • 이번 제안은 ICO 자금조달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시장이 기대하는 주식 토큰화 진전은 정치적·전통 금융권 저항에 갇혀 있음
- • 연방 관보에 규제안 게재 후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이 시작되며, 최종 규제안은 수개월 내 발표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