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정신건강 피해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재판 직면
원문: Meta to face massive social media addiction trial Tuesday
요약
메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29개 주 검찰총장들과 아동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법 위반 혐의 소송 재판을 앞둠. 이번 재판은 메타 플랫폼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여부가 쟁점임.
핵심 포인트
- • 메타가 29개 주가 제기한 아동 안전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으로 6월 6일 미국 오클랜드 법원에서 재판 시작함
-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4개 주가 이번 재판에 참여하고, 메타와 인스타그램 CEO의 증언이 예정됨
- • 원고들은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좋아요 기능 등 심리조작적인 플랫폼 기능을 개발해 사용 시간을 극대화했다 주장함
- • 플랫폼이 불안, 우울증, 자살률 증가 등 사용자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점을 메타가 알면서도 안전성을 과장해 허위 광고했다고 비판함
- • 메타가 13세 미만 아동의 플랫폼 이용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부모 동의 없이 진행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혐의 제기됨
- • 메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대 1조 4천억 달러(약 1,800조원)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함
주요 내용
재판 개요 및 주요 쟁점
- • 메타가 29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셜미디어 사용자 정신건강 피해 관련 대규모 집단 소송의 법정 심리를 시작함
- • 재판에 참여하는 주와 주요 증인
- ◦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켄터키주, 뉴저지주가 원고로 참여함
- ◦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증언할 예정임
- • 플랫폼 기능이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좋아요 버튼 등 다양한 심리조작 기법을 활용해 젊은 층 사용 시간을 극대화한 것으로 주장됨
원고 측 주장과 법적 근거
- • 메타가 사용자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플랫폼 안전성을 허위로 광고했다는 주장
- • 메타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점
- ◦ 13세 미만 아동의 플랫폼 접속을 묵인하고
- ◦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
메타의 입장과 재판 영향
- •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 보호 조치를 마련해왔으며 원고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함
- • 메타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요구가 과도하며, 나이 인증 문제 등 업계 전반의 어려움에 대한 비난이라고 해명함
- • 이번 재판 결과는 미국 내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향후 소송에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됨
기타 관련 소송과 국제적 움직임
- •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5억 6,700만 달러 규모의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벌금을 메타에 부과한 바 있음
- • 3월에는 법원이 메타와 유튜브에 대해 아동 사용자 정신건강 악화 책임을 인정해 600만 달러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짐
- • 호주, 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위한 법률을 도입해 국제적으로 소셜미디어 기업 압박이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