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Finance · 산업·기업 · 2026년 8월 9일 오후 06:03 · 원문 ↗

메타, 아동 안전 소송에서 5억 6,700만 달러 배상 판결 받아

원문: Mark Zuckerberg's Meta lands in hot soup again

요약

메타가 뉴멕시코 주 아동 안전 관련 소송에서 5억 6,700만 달러 배상 명령을 받음. 이는 소셜 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여러 주의 소송 중 최대 금액이며, 아동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뉴멕시코 주 법원이 메타에 아동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으로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함
• 2023년 겨울 뉴멕시코 법무장관이 위장 13세 계정을 이용한 조사 후 아동 학대 위험 노출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
• 메타는 3월 샌타페이 배심원단이 뉴멕시코 부당거래법 37,500건 위반 판결에 따라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음
•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메타와 유튜브를 아동 피해 유발 책임으로 각각 70%, 30% 책임을 인정하며 총 6백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림
• 뉴멕시코 판사는 메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공장', 플랫폼 내 광고 및 콘텐츠를 '제품', 아동 정신 피해를 '오염'에 비유하며 본질적 책임을 명확히 함
• 메타는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최대 1조 달러 이상 규모 다중주 소송에도 직면해 있으며, 어린이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약 1,300만 달러 이상 로비 활동을 수행 중임

• 뉴멕시코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가 2023년 12월 위장 13세 계정을 활용해 조사 후 소셜 미디어 아동 위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함
• 토레즈 장관이 밝힌 소셜 미디어 상 아동학대 위험 노출 사례
- ◦ 13세로 가장한 가짜 계정에 아동 학대 관련 이미지와 표적 권유가 쏟아짐
- ◦ 이러한 리스크가 메타 플랫폼에서 심각하게 드러남
• 3월에는 뉴멕시코 배심원단이 메타의 37,500건 부당거래법 위반을 인정하고 3억 7,500만 달러 벌금 부과
• 8월 6일 1·2심 공공 해악 소송 단계에 해당하는 판결에서 메타에 5억 6,700만 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짐
• 법원은 배상금 대부분을 아동 치료 서비스(4억 2천만 달러), 예방 프로그램, 스크리닝, 5년 간 준수 모니터링에 사용하도록 함
- ◦ 재정 집행의 구체적 용처를 명확히 하여 아동 피해 복구 목적을 강조
• 판사는 메타 플랫폼을 '공장', 생산되는 콘텐츠를 '제품', 아동 피해를 '오염'에 비유하며 법적 책임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 3월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메타 및 유튜브 앱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피해를 끼친 설계 책임을 인정하고 총 6백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림
• 배심원은 메타에 70%, 유튜브에 30% 책임을 부과하며 각각 4백 20만 달러와 1백 80만 달러 배상을 명령함
• 5월 켄터키 브레스잇 카운티 교육구가 여러 SNS 플랫폼과 약 2,700만 달러 합의금을 확보,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책임 인정받음
• 7월 틱톡은 아동 시절 중독 사례와 관련해 비공개 합의에 이르며 관련 소송 절차 중단됨
• 메타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2023년 제기된 4개 주 연합 다중소송(총 청구액 1조 달러 이상)을 맞아 재판 준비 중임

• 8월 6일 판결에서 메타에게 AI 기반 연령 확인 도구 개선 및 13세 미만 연령 예측모델 2년 내 개발을 요구함
• 법원은 알고리즘 변경 요구는 제230조 및 표현의 자유 보호권과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직접 명령하지 않음
• 메타는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온라인 청소년 보호 노력을 자신한다고 발표함
• 메타는 2026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백만 달러와 6백만 달러 이상을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 관련 연방 로비에 사용함
•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을 타주 및 국가들이 따를 청사진으로 평가하며 법률 전문가들도 드문 공공 해악 소송 성공 사례로 분석함
• 월가에서는 개별 배상판결액이 회사 가치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향후 다수 주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