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직 요구' 공문에 병역거부자 300여명 실직·치킨집 폐업
원문: 병무청 '해직 요구'에 병역거부자 300여명 실업…치킨집도 닫아
요약
병무청이 병역거부자에 대해 해고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으로 최근 9년간 약 3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부는 치킨집까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른 조치임을 밝혔으나, 해고 요구가 생존권 침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 병무청의 해고 요구 공문으로 9년간 병역거부자 300여명 실직
- • 해고 요구에 불복해 고발된 사례는 1건뿐
- • 생존권 침해 지적에도 병무청은 병역법 근거 조치 주장
주요 내용
병무청의 해고 요구 배경
- • 병무청이 병역법에 근거해 병역거부자에게 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 • 최근 9년간 300여명이 해고되어 실직한 것으로 확인
- • 해고 요구를 거부하고 병무청이 고발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
병역거부자들의 피해 상황
- • 일자리를 잃은 병역거부자 가운데 치킨집도 폐업하는 등 생계에 큰 타격
- • 일부에서는 해고 요구가 생존권 침해라는 반론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