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저택 '공사 쪼개기' 허가…양평군 직원들 징계 요구
요약
경기도가 양평군 공무원 2명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문제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대규모 저택 공사를 3개 이하 면적으로 쪼개 허가받은 사건임이 드러났다.
핵심 포인트
- • 경기도가 지난달 말 양평군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요구함
- • 양평군 직원들이 대규모 저택 개발행위 허가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 • 중견그룹 회장 소유의 1만3천㎡ 저택 공사를 면적 5천㎡ 미만 3개 공사로 쪼개 허가 신청받음
- • 면적 쪼개기 방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개발행위 허가를 인정해 허가를 내준 사실 확인됨
주요 내용
허가 부적정 처리 배경
- • 양평군 강하면에서 대규모 저택 개발행위가 문제됨
- • 중견그룹 회장 소유의 저택 공사면적이 1만3천여㎡임
- ◦ 허가 신청을 5천㎡ 미만 공사 3건으로 쪼개 신청함
- ◦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내준 양평군 직원 2명이 징계 대상임
경기도의 조치
- • 경기도가 민원 조사 실시 후 지난달 말 징계 요구함
- • 양평군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