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실거주 아닌 주택에 세제혜택 줄 이유 없어”
원문: 구윤철 “실거주 아닌 주택까지 세제혜택 줄 이유 없어”
요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중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초과세수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핵심 포인트
- • 실거주 목적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추진
- •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 중과세 현실화 전망
- •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 • 초과세수는 국가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활용
-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