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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반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조정을 강조하며,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춰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상승하는 월세 가격에 대응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세액공제율 인상과 공제 한도 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며, 수도권 월세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중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초과세수는 성장과 양극화 해소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비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월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율이 64.4%로 높아진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8월 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세액공제 확대는 임차인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