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세가격까지 치솟자…정부, 월세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
요약
정부가 상승하는 월세 가격에 대응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세액공제율 인상과 공제 한도 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며, 수도권 월세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핵심 포인트
- • 월세 세액공제율 현행 15~17%에서 약 20%로 인상 검토
- • 연간 공제 한도 1000만원에서 확대 가능성
- • 2024년 약 87만 명이 월평균 45만원 세액공제 혜택
- • 서울 월세 비율 64.4% 역대 최고
- • 중산층·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가 세액공제 확대 배경
주요 내용
월세 세액공제 제도 현황
- •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 지급 시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제도
- • 현재 연간 공제 한도는 1000만원, 공제율은 15~17%로 최대 150만~170만원 세금 공제 가능
- •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후 12년간 4차례 개정하여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
정부의 세액공제 확대 계획 및 배경
- • 정부는 8월 세법개정안에 공제율을 현행 최고 17%에서 약 20%까지 높이고 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
- • 수도권 월세화 가속화로 지난해 서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4.4%로 역대 최고치 기록
- • 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및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월세 세액공제 수혜 현황
- • 2024년 기준 약 87만 명이 월평균 4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 •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의 1/6은 월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등 고액 월세 거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