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5500억원 규모, 사기 비중 절반 이상
원문: “나한텐 깐깐하던데, 직원 횡령·배임 못막아?”…4대銀 금융사고 10년간 5500억
요약
최근 10년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5500억원에 이르며, 사고 유형 중 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사고 건수는 연도별로 증감을 보이나 2024년 들어서도 30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빈발하고 있음.
핵심 포인트
- •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4대 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281건, 금액은 약 5495억2800만원임
- • 사고 유형별로는 사기가 30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 우리은행이 2843억500만원(70건)으로 누적 사고액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법인 사고로 1155억9400만원 발생
- • KB국민은행은 1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은 822억3700만원(77건), 신한은행은 407억8100만원(61건)의 사고 금액을 기록함
- • 2022년과 2024년에 금융사고 금액이 각각 895억100만원, 1211억69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2319억200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 금융당국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엄격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주요 내용
금융사고 현황 및 규모
- • 2017년부터 2024년 7월까지 4대 은행에서 금융사고 281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5495억2800만원에 달함
- • 연도별 금융사고 금액은 변동성이 크며, 특히 2022년 895억원, 2023년 2319억원, 2024년 상반기 1211억원 등 대규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 2020년 55억
- ◦ 2021년 52억
- ◦ 2023년 2319억
- ◦ 2024년 상반기 1211억
- • 사고 건수는 2020년 20건에서 2023년 1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34건, 작년 80건 등으로 증가 추세임
- ◦ 2020년 20건
- ◦ 2021년 17건
- ◦ 2022년 22건
- ◦ 2023년 15건
- ◦ 2024년 34건
- ◦ 작년 80건
은행별 금융사고 누적 규모
- • 우리은행은 총 2843억500만원, 70건의 금융사고로 4대 은행 중 최대 누적 사고액을 기록함
- • 우리은행의 대규모 사고는 인도네시아 법인 관련 사고가 1155억9400만원에 달한 것이 주요 원인임
- • KB국민은행은 1422억500만원, 7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기·횡령·업무상 배임 등이 포함됨
- • 하나은행은 822억3700만원, 77건, 신한은행은 407억8100만원, 61건의 사고가 집계됨
금융사고 유형 분석
- • 사기는 총 3036억700만원, 149건에 이르러 금융사고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임
- • 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가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은행이 사실상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음
- • 업무상 배임은 1554억1500만원(30건), 횡령·유용은 900억7600만원(90건), 도난·피탈은 4억3000만원(12건)에 불과함
- • 직원 횡령 사례로는 A은행 직원이 전산상 가짜 입금 거래와 시재금 편취로 37억4900만원 횡령함
- ◦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
- ◦ 시재금 직접 편취
- • 업무상 배임 사례로는 B은행 직원이 지인 대출 승인을 위해 신용등급을 임의 조작, 23억800만원 피해 발생함
- ◦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 ◦ 부당한 대출 승인
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 요구
-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은행들에게 금융사고 발생 시 엄정한 책임 추궁을 촉구함
- •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함
- • 특히 대출 심사의 엄격화와 내부통제 절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함
- • 은행권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향후 사고 관리 역량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