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금융 · 2026년 8월 20일 오전 01:42 · 원문 ↗

선생님 명의 계좌 보이스피싱 연루, 은행·경찰·통신사 협업으로 예방 강화

원문: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은행·경찰·통신사 공조해 보이스피싱 막는다

요약

퇴직 예정 A씨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으나, 은행과 경찰, 통신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막음.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포통장 근절 대책도 추진 중임.

• 퇴직자 A씨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송금 시도 중 은행·경찰·통신사의 실시간 정보 공유로 피해 예방됨
•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으로 통신사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됨
• 은행권은 2022년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샙(ASAP)을 운영했으나, 법 개정으로 통신사와 수사기관도 정보 공유에 참여 가능해짐
•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협업 사례로 신종피싱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주목받음
•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실태 점검과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의 협업을 통한 관리 및 신규 대포계좌 발생 억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함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수사·통신 분야의 협업 체계 구축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전 금융권 점검 및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함

• 퇴직을 앞둔 A씨가 검사로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수사 협조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설치 및 신규 휴대폰 개통 요구를 받음
• 보이스피싱범은 기존 계좌 자금을 안전 계좌로 이동한다는 명목으로 송금 요구함
- ◦ A씨가 불안감으로 범인이 불러준 계좌로 이체를 시도함
- ◦ 기존에는 송금 이후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웠음

• 2022년 10월부터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인공지능 플랫폼 에이샙(ASAP) 운영 시작
•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으로 2024년 4월부터 통신사·수사기관도 ASAP에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에 참여 가능해짐
- ◦ 기존에는 금융회사만 참여 가능해 정보 공유에 한계 존재
- ◦ 이번 개정으로 정보주체 개별 동의 없이도 신속한 공유가 가능해짐
• ASAP은 은행의 송금 시도 단계에서 의심계좌 여부를 즉시 판단해 이체 차단 및 피해자 연락 조치 기능 수행함
• 경찰이 공유하는 원격제어 악성앱 설치 정보와 통신사의 신규 휴대폰 개통 정보도 함께 분석되어 보이스피싱 차단 정확성 향상

•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이상거래 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 ◦ FDS 부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탐지 담당
- ◦ AML 부서는 자금세탁 방지 및 신종피싱 대응 강화
• 이 협업체계는 ASAP 활용 현장 대응력을 높여 신종피싱 피해도 예방 가능하게 함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이 '제2차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를 주재해 시스템 운영 점검 및 보완책 논의

• 금융위는 마약·불법도박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실태 점검을 전 금융권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
• 대포통장 확인시 법무부·국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조치 실행 계획
- ◦ 범죄 연루 계좌 신속 폐쇄 등 조치 고려
- ◦ 신규 대포통장 발생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추진
• 권대영 부위원장이 대포통장 근절 위해 금융·수사·통신 분야가 긴밀히 협업하고 기술적 시스템을 통합하는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