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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함. 해당 서비스는 8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채무자의 신청 편의성과 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채무조정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심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금융마이데이터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서류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전망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김은경 위원장은 대한법무사협회를 방문해 채무조정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제도 안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복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채무자는 신복위에 별도 수임료 없이 직접 상담·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5대 금융지주는 총 11조 3천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으며, 연체된 채권 2조 3천억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진행했다. 이는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된 '5대 지주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에서 확인된 실적이다.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 채권 매각이 불이익을 주고 신용평점 하락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금융기관의 일방적 매각 결정에 제약을 둔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부동의율이 금융회사 전체 평균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권 채권 총액 중 이자 및 연체이자가 44.3%를 차지해 채무조정 승인에 어려움이 크다.

BNK부산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부산 중구에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정책 금융 지원과 채무 조정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금융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31일부터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금융서류 제출 없이 원스톱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해짐.

새도약기금이 상록수 등 유동화회사와 공공기관, 대부업체가 보유한 약 2조 614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23만 6000명이 혜택을 받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되며, 그 외 채권은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경남 김해시에 전국 52번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함. 이 센터는 채무조정 상담부터 취업·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함.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과 재무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함. 양 기관은 청년들의 신용 위기 예방과 채무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수요 증가와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로운 미래사업추진단과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신설하고, 홍보협력실 내 사회공헌팀을 홍보팀으로 개편하여 정책 홍보와 언론 대응을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맞춰 국내 5대 금융지주가 상반기에 총 11조 2,912억원 규모의 서민 금융을 공급했다. 이 중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했고, 1조 5,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청년 및 지역 사회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록수 등 46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약 1조572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매각된다. 새도약기금은 이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추진해 약 11만명의 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매입 협의가 완료된 45개사 채권은 이달 말까지 매입을 마무리하며, 제네시스 채권은 협의가 지속된다.

군 복무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장병이 연간 약 1000명에 달하며, 이 중 8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빚투 및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 청년 장병들의 평균 채무액은 2024년 4월 기준 5863만 원에 이르렀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현역 장병들은 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스마트폰 사용 허용과 월급 인상으로 군 장병들이 온라인 도박과 빚투 등 금융 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인원이 매년 1000명에 달하고 있다. 군 장병들의 채무 문제는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교육 강화와 제도적 보호가 요구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었다. 매입형 채무조정 신청자는 6만8천951명으로 평균 원금 감면률이 약 73%에 이르고,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자는 6만7천751명으로 평균 이자율 인하폭이 약 5.4%포인트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인공지능정부 구현 유공'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조정 상담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가항력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도 대출 심사와 관리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채무조정은 재산과 소득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13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6개 KB희망금융센터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상화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