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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과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서울청년정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종합상담존과 서울시 정책 경험자 37명의 현직 멘토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창업과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정책 확대와 30대 가계 평균대출이 1억 원을 돌파한 점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이 2030 청년 세대의 주거비 급등과 주식 피해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 정책을 강하게 비판함. 청약 조건 변경을 분양사기에 비유하며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임.

정부가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함.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 평가 및 추가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 후 회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자산 형성 등 핵심 청년정책의 추진 방향과 중점 투자사업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8기 임기 마지막 날 건국대 학생들과 만나 청년 주거 확대를 약속하며 민선 9기에는 청년주택 7만4천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주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섰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다만 금융위는 매매보다는 전월세 지원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과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청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대 가계 평균대출이 사상 처음 1억 원을 넘어선 점도 언급되었다.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에서 부실 위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음. 특히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이 최근 4년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저소득 청년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5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청년 정책, 시민 건강, 주거난 해결, 교통 혁신, 민생 회복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취임식에서 시민들은 소망카드를 작성해 오 시장에게 전달했고, 취임 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분향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국유재산을 활용한 창업·주거 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청·관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정부의 적극적 빚 탕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번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결혼 시 발생하는 대출 및 청약상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제도 불이익 조사를 지시하며 다양한 대출·청약·세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청년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종합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하나금융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보증금을 보상하는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출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 19~34세의 하나은행 전세대출 신규 신청자로, 연간 약 1만명에게 10억원 예산을 투입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상품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금융권의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춘천시가 부서별 청년정책을 통합하여 교육부터 취업·창업, 주거,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함. 청년정책 추진단과 청년미래보좌역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5대 전략을 발표함.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청년들과 부동산 고민을 청취함. 서울시는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천500호를 추가 공급해 누적 4만6천호를 목표로 함.

전북 김제시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함.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 18~39세 청년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임.

청와대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용처로 잠재성장률 회복, 양극화 완화, 지방 균형발전, 청년 문제 및 교육 분야 대응을 밝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기금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구체적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에서 부실 신호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이 지난 4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금자리론 신규 연체자도 급격히 늘어 청년들의 상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