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금융 · 2026년 8월 4일 오전 09:04 · 원문 ↗

[단독] 건설업계 "공급 위해 대출규제 풀어야" … 금융당국, 부동산PF 보증확대 등 검토

요약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와 이주비 대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도 가능성이 언급되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도 병행 검토 중임.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신속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적 보증 확대 및 이주비 대출 완화 방안을 검토함
• 주요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건설사업자 특례 보증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가능성을 논의함
•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동시에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임
• 금융당국의 조치는 재개발·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와 신축 주택 잔금대출 총량규제 예외 적용 논의가 있어 사업 추진 및 소비자 대출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됨
• 과거 부동산 PF 보증 확대 및 규제 완화 사례와 연계해 시장 유동성 공급과 PF 부실 위험 완화 정책을 지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시장 과열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의도한 것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조율 움직임임

주요 내용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완화 검토

•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관련 공적 보증 확대 방안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검토함
• 이주비 대출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정비사업 추진 부담 완화를 모색함
• 주요 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함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건설사업자 특례 보증 확대 가능성
- ◦ 보증료율 인하 가능성 언급
• 신축 주택 잔금대출에 대한 총량규제 예외 적용도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음

대출 규제 완화와 강화 병행 추진

•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중임
•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및 투기 목적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제한도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정책적 균형을 반영함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 PF 보증 확대가 건설업계의 사업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추진력을 높임
•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한도 확대 및 보증료 인하는 건설사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임
• 재개발·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및 잔금대출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및 분양·입주 속도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이주비 대출 부담 완화가 이주 부담 경감에 기여
- ◦ 신축 주택 잔금대출 총량규제 예외 적용 논의
• 건설 임대 관련 제도적 혜택 검토는 사업 다각화 및 수익 증대에 도움됨

정부 정책 방향과 시장 안정 노력

• 금융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
• 부동산 PF 공적 보증 확대 및 대출 규제 완화가 경착륙 우려 완화 및 공급 촉진과 연결됨
• 과거 부동산 PF 관련 보증 확대 및 규제 완화 조치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
- ◦ 2022년 11월 부동산 PF 공적 보증 확대 사례
- ◦ 2023년 5월 대출 규제 완화 사례
•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 보호 및 시장 과열 방지 의도로 해석됨
• 정부는 주택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을 조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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