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8조 늘었지만…나라살림 적자 54조 수준 유지 이유
원문: 세금 28조 더 걷혔는데…나라살림 적자 54조 그대로, 왜?
요약
2024년 1~5월 누계 나라살림 적자는 2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조1000억원 개선되었으나,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50조 원가량 증가했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지출 확대(38조 원 증가)가 적자 유지 원인으로 작용했다. 6월 국고채 발행은 17조1000억원 규모였고,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우려 속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다.
핵심 포인트
- • 2024년 1~5월 총수입 330조원, 전년 대비 50조 증가
- • 총지출 353조3000억원으로 38조원 증가하며 적자 유지
- •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2000억원, 전년과 비슷한 수준
- • 6월 국고채 발행 17조1000억원, 금리 혼조세
- • 외국인 국고채 보유 증가
주요 내용
세수 및 총수입 증가
- • 2024년 1~5월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
- • 국세수입 199조9000억원, 소득세 9조원, 법인세 3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1000억원 증가
- •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각각 7조6000억원, 15조1000억원 증가
총지출 확대와 적자 유지
- • 총지출은 353조3000억원으로 38조1000억원 증가
- •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7000억원), 건강보험 지원(4조5000억원), 지방교부금 및 국민연금 지출 증가가 주요 원인
- •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
국고채 및 금리 동향
- • 6월 국고채 발행액 17조1000억원, 상반기 누적 124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55.5% 소화
- •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하락하는 반면, 10년물은 상승하는 혼조세
- •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6월에 3조8000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