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4조원, 3년만에 최소…“세수 호조 등 영향”
요약
2024년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증가에 힘입어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84조4000억원을 기록함.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지난해 대비 24조7000억원 개선됨.
핵심 포인트
- •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2024년 1~6월 누계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조3000억원 증가함
- • 국세수입이 33조원 늘면서 상반기 적자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 소득세 수입이 10조4000억원 증가했으며, 특히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함
- •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 증가 및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2000억원 증가함
- •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3조9000억원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개선됐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4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 줄어듦
- •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한 1338조5000억원이며, 7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연간 한도의 63.1%에 해당하는 141조1000억원임
주요 내용
세수 증가 배경
- • 총수입이 38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함
- • 국세수입이 33조원 늘어난 주요 원인
- ◦ 소득세가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힘입어 10조4000억원 증가함
- ◦ 부가가치세가 수입액 증가 및 환급금 감소로 4조9000억원 늘었음
- ◦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4조3000억원 증가함
- ◦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급증 및 세율 환원 영향으로 5조2000억원 증가함
- ◦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분으로 3000억원 상승함
- • 누적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9조원, 기금수입은 130조6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각각 증가함
지출 증가 및 재정수지 현황
- • 1~6월 누적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6000억원 증가함
- • 지출 증가 요인
-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4조8000억원 집행됨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세수 증가에 따라 5조1000억원 늘어남
- ◦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4조7000억원 추가 지출됨
- •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적자 규모가 개선됨
- • 관리재정수지는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 재정 상태이며 84조4000억원 적자로 9조9000억원 개선됨
정부 부채 및 국고채 현황
- •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함
- • 2023년 말 대비 중앙정부 채무는 70조3000억원 증가함
- •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원이며 누적 발행량은 141조1000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 63.1%를 소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