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법 30년 만에 전면 개편…소비자 동의 절차 간소화 및 AI 혁신 지원
원문: 개인정보 동의만 수십번 … 신용정보법 대수술
요약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법을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단계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행 법의 엄격한 동의제도가 소비자 불편과 금융권 AI 혁신에 제약을 줌에 따라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핵심 포인트
- • 1995년 도입된 개인신용정보법의 엄격한 동의 절차가 소비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금융 AI 혁신에 제약을 주고 있음
- • 모든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서 개별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강한 규제 수준
- •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법률자문단 회의를 열어 개편 방향을 논의하며, 소비자 편익 증진과 데이터 활용 혁신을 도모할 계획
- • 낡은 규제로 인한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과 신기술 도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