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전 4기 수명 만료…계속운전 허가 지연에 대책 필요
원문: 내년 원전4기 대책없이 ‘정년퇴임’…연장절차 시작도 못했다
요약
내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4기가 추가되면서 규제 인력 부족으로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부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심의를 예정하고 있으나 신청이 집중돼 순차적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기존 원전의 신속한 계속운전 허가를 위해 규제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포인트
- • 내년까지 원전 4기 수명 만료 추가
- • 계속운전 인허가 지연 원인은 규제 인력·예산 부족
- •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일정 계획 중이나 절차 순차 진행 필요
- • 신속한 계속운전 허가 위해 인력·예산 확충 요구
- • 계속운전 허가 기간 20년 확대 방안 검토
주요 내용
원전 수명 만료 현황과 허가 상황
- • 현재 운전허가 기간 만료 원전 3기(고리3·4, 한빛1)에 더해 내년까지 한빛2, 월성2, 한울1, 월성3 등 4기가 수명 만료 예정
- • 내년까지 9기 중 7기의 수명이 만료되어 가동 정지가 예상됨
- • 원안위는 고리3·4호기 올해 하반기, 한빛1·2호기는 내년 상반기 계속운전 심의 계획
계속운전 인허가 지연의 원인
- • 과거 문재인 정부의 폐지 방침으로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 지연
- • 윤석열 정부 전환 후 인허가 신청 급증으로 절차 집중 및 인력 부족 발생
- • 규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허가 심의가 늦어지고 있음
대책 및 정책 제언
- • 신규 원전 건설과 동시에 기존 원전의 신속한 계속운전 허가가 필요
- •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논의 중
- •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규제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예산 확충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