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일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세금펑크 대비한 '재정 댐' 마련 검토
요약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걷힌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세수결손 발생 시 재정 안전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산업 사이클 변화에 따른 세입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완충 장치로, 국부펀드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역할도 병행할 전망이다.
핵심 포인트
- •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세수결손 대비
- •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 세수결손 기록
- •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변동성 확대 반영
- • 재정 완충장치 기능 수행으로 안정적 재정운용 기대
- • 국부펀드와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 강화
주요 내용
초과세수 적립 배경
- • 2023년 국세수입이 전망치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 기록
- •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세입 경정으로 25조2000억원 상향 조정
- •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추가 세수 약 15조원 유입될 전망
미래대응기금 역할 및 검토 사항
- • 기획예산처는 세입 여건이 좋은 해에 기금 일부 축적, 세입 결손 시 활용하는 방안 논의
- • 재정 완충장치 기능 수행해 세수변동 및 경기침체 대비 목적
- • 구체적인 적립 규모와 사용 요건은 향후 설계 단계에서 추가 논의 예정
산업 구조와 세수 변동성
- • 법인세 비중이 높은 세입 구조로 반도체 업황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성이 큼
- • 장기적으로도 경기 변동 및 산업 사이클 변화에 따른 큰 폭의 세수결손 발생 가능성 존재
- • 정부는 미래세대 투자뿐 아니라 세수 안전판 마련 필요성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