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한일 국세청,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 더욱 활성화하기로”
요약
한일 국세청은 30차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비정기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고,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조세범죄 대응 체계 강화와 양국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핵심 포인트
- • 한일 국세청장 30차 회의에서 협력 강화 합의
- •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 정례화 및 OECD 조세채권 관리 협의체 공동 참여
- • 임광현 청장, AI·빅데이터 활용 통한 조세범죄 대응과 기업 지원 요청
주요 내용
협력 강화 합의
- • 한일 국세청은 30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활성화에 합의
- •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보교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결정
- •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에 공동 참여하여 조세채권 관리 경험 공유
기업과 교민 지원
- • 임광현 청장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 대상 세무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소개
- • 한국 교민 약 96만명과 일본 내 현지법인 325개, 일본 교민 7만명과 일본계 기업 2119개 존재
- • 양국 국세청이 이중과세 해소 및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
조세범죄 대응 및 AI 활용
- • 양측은 조세범칙조사 조직과 인력을 비교하고 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모색
- • 한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AI 대전환 추진 로드맵을 공유
- • 임 청장은 AI를 포함한 미래 도전과제에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