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최대한 주택공급 빨리…‘핀셋 지원’도 고민해 조만간 대책”
요약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출 규제 완화와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선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 정책을 준비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 구윤철 부총리가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대상 ‘핀셋 지원’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함
-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힘
- •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주택 30억원 이하에는 세 부담을 크게 줄였고, 10년 이상 보유 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경감 조치 포함됨
- • 초고가 주택에 대해 40억~50억 원 수준에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함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까지 순차 가산하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는 아니라고 선을 긋음
-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쏠림 현상을 완화했고, 향후 모니터링 후 추가 대책 검토 계획을 밝힘
주요 내용
대출 규제 완화와 서민 지원 방안
- • 구윤철 부총리가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 •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 완화 공감
-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대상 지원 필요성을 인정함
- ◦ 현금 부자 위주 부동산 거래 문제 지적에 대해 대출 완화 필요성 언급
주택 공급 확대 방침
- • 아파트 건설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
- •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 함
부동산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 거주용 주택 30억원 이하에 대해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 포함
- • 10년 이상 주택 보유 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세제 혜택 제공
- • 초고가 주택은 40억~50억 원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기준 마련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와 보유세 부담
-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최고 20%포인트까지 가산하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 아님을 명확히 함
- • 한시적 완화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적응 기간을 국민이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
- • 세제개편에 대해 국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며 필요시 정책에 반영할 뜻을 밝힘
기타 세부 정책 및 대응
- • 장기거주소득공제·종부세 거주 공제에서 취학, 전근,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 최장 3년 거주로 인정하는 조치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고 재검토 여지를 남김
-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기준을 지난 5월 31일 3000만원으로 상향해 쏠림 현상이 완화됨을 확인했고, 모니터링 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계획을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