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지방이전설에 은행들 부담 우려…“이사비 누가 내냐”
원문: ‘지방이전설’ 금감원 직원만큼 당황한 은행들…“이사비 누가 내요?”
요약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설이 제기되면서 검사 비용과 대규모 이전 비용이 금융기관에 전가될 우려가 커짐. 금감원은 감독분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는데, 지방 이전 시 출장비 증가와 막대한 이사비용으로 인해 금융사 부담이 가중될 전망임.
핵심 포인트
-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준 예산의 73.8%를 보험·은행·증권사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함
- • 올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걷은 감독분담금이 약 3535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 금감원 본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려할 때 지방 이전 시 검사 출장비용이 연간 약 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 해양수산부 세종→부산 이전 사례에서 이사비용 약 1189억원이 발생하는 등 지방 이전에는 대규모 비용이 수반됨
- • 전산 인프라 구축 비용도 과거 조직 분리 시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되어 지방 이전 시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됨
- • 금감원의 독립적 감독기구 특성상 재원이 제한적이고, 이전 비용이 금융기관에 전가되면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이될 가능성이 큼
주요 내용
금감원 재원 구조와 감독분담금 현황
- • 금융감독원이 감독분담금을 주요 예산 원천으로 삼아 전체 예산의 73.8%를 충당함
- • 2023년 금융기관으로부터 걷은 감독분담금이 약 3535억원으로 2022년 2872억원 대비 증가 추세임
- • 기타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한국은행 출연금, 증권 발행분담금 등이 있으나 비중이 적음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
- • 금융감독원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검사 현장 출장이 많아져 연간 출장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
- ◦ 금감원이 2023년 약 2만8000명(중복 포함)이 707회 검사를 계획 중임
- ◦ 검사 대상 금융기관 본점 중 88.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
- ◦ 수도권 검사자들의 지방 이전 출장이 빈번해지면서 약 30억원의 추가 출장비가 예상됨
- • 이전 자체에도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이 막대한 이사비용이 발생함
- ◦ 해양수산부 세종→부산 이전 시 이사비용 약 1189억원 소요
- ◦ 전산 인프라 신규 구축 비용이 과거 조직 분리 시 약 4000억원으로 평가됨
비용 전가 우려 및 정책적 시사점
- • 금감원이 재원이 한정적이어서 지방 이전 비용을 금융기관이 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 금융기관 부담 증가는 최종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 전가 가능성이 높음
- • 금융당국은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