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양도세 부담 늘어난다 … 유예기간 두고 매물 유도
요약
내년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정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삼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안을 마련 중임.
핵심 포인트
- • 내년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됨
- •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또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임
- •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조율 중임
- • 다주택자에게는 매도 기회를 유도하기 위해 유예기간 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 기존 정책을 신뢰하고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불리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임
주요 내용
세제개편안의 방향
- • 내년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함
- • 초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임
초고가주택 기준 설정
- • 정부가 초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또는 시가 40억~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임
- • 이 기준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개편안을 조율하고 있음
다주택자 매도 유도 방안
- •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 도입을 검토 중임
- ◦ 기존에 주택을 매도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세제 혜택이 없도록 설계됨
- ◦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