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촉구 건의서 전달
원문: 경제6단체,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촉구 건의서 전달
요약
경제 6단체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현재 기술 실증 단계에 머무른 수소환원제철,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핵심 기술 상용화가 2040년 이후 예상됨에 따라, 조기 감축을 강조하는 '오목형 감축경로' 대신 2040년대 이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볼록형 감축경로' 도입을 요구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산업계의 제안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감축경로 설계에 노력하기로 했다.
핵심 포인트
- • 경제 6단체,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촉구
- • 오목형 감축경로 현실 미반영, 볼록형 경로 도입 요구
- • 핵심 기술 상용화는 2040년대 이후 예상돼 조기 감축 부담 증가 우려
- • 국회 기후특위, 실현 가능한 감축경로 설계에 노력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배경
- •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 국회는 이에 따라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법 개정 작업 진행 중
경제 6단체의 건의와 우려
- • 경제 6단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공감하지만, 오목형 감축경로가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
- •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산업의 핵심 감축 기술이 현재 상용화 이전 단계로 2040년대 이후에나 안정적 도입 가능
- • 조기 감축을 강제하면 기업 투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볼록형 감축경로 도입 촉구 및 정치권 반응
- • 경제단체들은 2040년대 이후 감축 속도를 높이는 볼록형 감축경로를 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
- • 기후특위 및 관련 의원들은 실현 가능한 감축경로 설계와 정부 부처 간 이견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