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a n s u m

지난 10년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사례 중 절반은 협상을 통해 관세 집행이 유예되거나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도 협상으로 5년간 관세 집행이 중단되어 통상 분쟁을 피했다. 이는 협상력이 관세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됨.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와 관련해 한미 간 통상 협상 현안을 둘러싼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 변화임.

한국과 방글라데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5차 공식 협상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실시한다. 이번 협상에는 양국 대표단 60여 명이 참석하며, 이전 네 차례 협상에서 통관, 원산지절차, 위생검역조치, 무역기술장벽 등 4개 분야 합의를 완료했다.

지난달 30일 EU는 한국에 대한 철강 수입 쿼터를 19.7% 줄여 글로벌 평균 감소폭 46%보다 낮게 유지했다. 이는 2010년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 철강이 현지 배터리 공급망에 깊이 연계된 점이 주효했다. 그러나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공급망 영향력을 키우고 새로운 수요 발굴이 앞으로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부는 제5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대미 통상 현안과 무역법 301조 대응방안을 포함한 주요 신규 통상협정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FIT-P 가입, 한-방글라데시 CEPA 및 GEPA 협상 현황과 추진 계획도 검토했다.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통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후 일주일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운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불안한 신뢰가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해운 정상화는 경제와 국제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2006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을 위해 7∼8일 서울에서 2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올해로 FTA 20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협상 세칙에 서명하며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과 관련된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한국은 이 조치로 인해 약 1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50%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개정 장기화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대체 공급망 구축, 신규 공급자 탐색, 미국 내 신규 투자 확대 등 대응 전략을 고려 중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부과 개편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 여건 악화와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관세 50% 부과 기업의 40%, 25% 부과 기업의 38.3%가 수출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가 캐나다 수입품에 부과할 예정이던 50% 관세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 결정은 관세 발효 약 두 시간 전에 이루어진 막판 협상 결과임.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총괄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됨. 산업부는 인사 배경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하며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임을 밝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으로 경질됨. 대미 통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핵심 실무 협상 책임자가 교체된 것이라 이례적임.

호주, 브라질, 칠레, 뉴질랜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에 반대함.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무역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캐나다 총리 마크 캐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9일에 예고한 50% 관세가 발효될 경우 모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발효 전에 캐나다와 미국 간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캐나다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준비 중이다.

효성중공업이 브라질에 수력발전용 변압기 공급을 추진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과 브라질 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도 브라질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미국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대상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부과와 자동차 산업 규제 법안 등 통상 불확실성에 대해 논의하며, 수출기업에 원산지와 공급망 점검 및 무역협정 재협상 대비를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미래투자교역파트너십(FIT-P)에 가입해 신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는 공급망·디지털·환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칠레와는 핵심광물 협력, 우루과이와는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10일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자 및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 리튬배터리 관련 세션에서는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K-배터리 산업과 글로벌 규제 대응 현황을 소개하며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